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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임대부 주택 양도 때 LH매입 의무화 법안 각의 통과
토지임대부 주택’…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분양받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팔 경우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한 의무화 규정과 읍·면·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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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강남브리즈힐
토지소유권은 국가. 개별호실 건물만 사고팔수가 있음
초기 분양가 2억선, 현재 거래가 13억선
2억원짜리 아파트를 땅은 국가 소유인데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80년동안 빌린거니 시세차익을 봐왔다.
이번에 의무화 법안이 통과 되었다. 즉 건물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수하겠다.
이렇게되면 여기가서 사서 살고 싶을까? 내집인지, 장기 전세인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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